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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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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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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태평양
23
바른
15
화우
13
세종
12
율촌
10
동인
8
대륙아주
7
여는
7
미래로
7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
민병훈
5
김차곤
4
김영수
4
강상수
4
박춘기
3
김성수
3
공소
3
김태석
3
김민정
3
김태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27]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3.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4, 2023. 5. 23.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6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실화][미간행]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청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정293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2.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61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344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35. 울산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단42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345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7.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9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24 판결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1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2상,1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76 판결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8. 춘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58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7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
[폭행·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57.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693 판결
[재물손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0. 울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987 판결
[상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61.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울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정381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5733, 2021초기1188 판결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주택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6.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0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8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고단507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73.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5.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7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고단2336,(주1) 2019고단2450-1(병합)(분리)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8.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0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84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0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2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785, 2021고단2051(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5.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2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6.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731 판결
[재물손괴(예비적죄명: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87.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표법
형법
93.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6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95. 울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242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6.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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